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글쓴이: 김형욱 외/ 펴낸곳: 한국청소년개발원/ 369쪽/ 2004년 9월

국내 청소년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청소년인권백서가 발간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인권백서'의 주기적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로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청소년 인권의 모든 것을 한 권의 백서로 세상에 내놨다.

이 자료집은 여타의 인권백서와 확연한 차별성을 가진다. 단순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한 진단과 해석은 물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대개의 종합백서들이 인권현안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머물고 있지만, 청소년 인권백서에는 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기준으로 청소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제도의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크게 △기초보건과 복지에 관한 권리 △가정환경과 양육에 관한 권리 △학대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와 참여권 △사회적 약자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인권 실태와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2003년∼2004년 10대 청소년인권 이슈인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청소년 노동권, 표현의 자유, 학교교칙, 0교시 및 강제보충수업 감시, 빈곤가정 청소년, 네이스 반대운동' 등을 선정하여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권리의 주변부에 있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백서는 청소년이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할 존재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또한 이 백서를 통해 일과 여가로부터 분리되어 모든 것을 유보 당한 채 '학업'에만 열중해야 했던 청소년이 이제는 생산적 노동에 참여하고 사회·문화·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