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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부수급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등이다.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지난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수급자 이승연 씨가 헌법소원한 '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 위헌청구 소송'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저생계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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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정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문날인제도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가상으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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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판결에 좌절됐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열망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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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기본권,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들끊고 있는 국민여론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5.18관련자 기소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4천억원 불법자금조성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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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세력,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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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한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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