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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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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법원,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법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집단적인 조세저항, IMF 이후 경기부양정책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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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5명의 형을 무기로 감형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9명 째 감형자들이었다.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재판관 7대2)을 내린바 있다. 당시 김진우, 조승형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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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집시법 11조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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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혐오,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출신,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함께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4.19)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임신, 출산, 양육의 도구 또는 전담자처럼 대해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차별과 출산장려책, 낙태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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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동물, 세월호, 여성, 권리, 낙태죄, 운동, 감옥, 노동시장, 양육, 인권, 차별, 참사,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재생산, 국가, 해방, 동물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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