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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 지난 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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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아시아, 복수노조,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한다. 98년 2차 런던 정상회의 때 만들어진 '아셈비젼그룹'은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촉진' 등을 아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 자유화 달성 △ 외환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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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교육, 국가, 시장,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장 강력한 공격일 것이다. 오만한 클린턴 정부 보고서는 또한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와 중앙아프리카에서 97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인권에 대한 공격을 부각시켰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일부 지도자들의 제기는 개인의 자유에 앞서 사회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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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꼴의 인구가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이동의 화살은 서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용 4개 국가와 북미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인구의 7%, 벨기에의 9.8%, 스위스의 18%, 발칸 3국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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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3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4일 일정

  ... 3(오전9시30분-12시): 개발독재와 인권 발제: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한국과 아시아의 개발독재와 인권 토론: Robert Reid(아태노동자연대회의, 뉴질랜드)/Sivarasa Rasisah(SUARAM, 말레이지아)/Jaran Kosanund(교수, 포럼아시아, 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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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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