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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어가서 서로 토론해야 한다"며 "기존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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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와 자극이 채찍질이 되야 한다.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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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정부,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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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교정시설, 시설, 헌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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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파시즘에 협력함으로써 중대한 국가범죄에 동참한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선례로서 적극 평가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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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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