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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올 3월로 예정된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의 결과 발표에 책임을 미뤄두고 있다. 초안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거주예정지 등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를 두고 집회·시위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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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0호)

  [뒤척이다] 성별이분법의 공간에서 뒤척이다

  ... 힘든 이유들이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1인1실 및 개별화장실제도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다. 상대방은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맥락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마냥 이런 식으로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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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runtoruin@gendering.org) 2007-02-06

  인권키워드

  FTM, MTF,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여성, 성별, 활동가, 불안, 언어, 양심, 젠더, 이야기, 보편성, 신자유주의, 무시, 한국, 전환, 문화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트랜스젠더에게 '1'과 '2'의 차이

  ... 이란 그들을 옥죄는 올가미와도 같습니다. 전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매기는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져서 호적이니 뭐니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호적정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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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7-02-06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회사, 성별, 대법원, 집, 나이, 성전환자, 여성, 지역, 국가, FTM, 개인정보, 노동, 비정규직, 인권, 차별, 주민등록제도, 치료,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벌금, 생존,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니 아직 마스터플랜(MP)도 작성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대요. 그리고 슬그머니 미사일방어체제도 만들어가고 있고. 한반도에서 군사주의적 대결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남북정상회담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남북 사이의 급진전된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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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정부,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홈리스(주거가 불안정하고 적절한 주거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와 홈리스에 대한 제도적 주거 보장 장치의 유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주택의 확보 및 접근 가능성의 여부 △주택 등 건물에 대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법적규정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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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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