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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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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평화, 미국, 북한,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반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서 일부 북한의 주 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 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94년 당시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과 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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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판태 민청노회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장은 현 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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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래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따라서 보호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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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존엄, 체제, 보편성, 생존, 피해, 부동산,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동-노기연(882-0636) ·주요내용: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김성구)/21세기 작업장 체제와 노동(강수돌)/향후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세(김세균)/노동운동의 발전방향(김상곤) 등 74쪽 □ 자료집: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참고인 진술서 ·주요내용: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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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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