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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원에 제기하자, 법원이 "임용 취소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임용일자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내려(5월 3일) ◆ 수치로 본 인권 ◆ <환자 보호자, 간호사 겸업?> 지난 4월 전국 16개 대형병원과 12개 중소병원 환자 992명을 조사한 결과, 병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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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1

인권키워드
법원, 청소년, 검찰, 회사,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확정/<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 중앙정보국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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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의무이행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합의문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노 사 자율교섭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94년에도 노 사 정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자의 요구와 활동을 억눌러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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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노동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환경이 열악한 산업,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취업하고 있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현황 1)제조업 : 대표적인 산업은 섬유 봉제 피혁 염색업, 주물 화학 철강 전자 등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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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의 위기전가 = 위기의 사회화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맘대로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실로 노동 대재앙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다.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을 평가하여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자유를 준다. 각종 수당을 깎고 궁극적으로는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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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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