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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여 경제적인 압박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행자가 6백 명을 넘어섰고, 이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권의 탄압 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촛불집회 참여자를 집계하는 경찰의 방식도 그렇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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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임신 7개월의 레티

  ... 때문이었다. ‘불법’ 이주노동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게 부과된 벌금이 십만원. ‘불법’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삶은 온갖 고통의 연속이었다. 레티는 자신의 아이가 있는 필리핀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필리핀엔 더 이상 일자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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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3-13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 이주노동자, 참사, 정부, 집, 국경, 국적, 단어, 생명, 여성, 이주노조, 인권, 인종, 출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벌금, 법,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0조), 호별방문의 제한(제106조) 등 다양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의 약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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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간보다 그 수위가 훨씬 낮다. 한편 형사사법절차에서 구금당한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행형법 제11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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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41조에 규정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개발및보급’ 조항을 확대해석, PC방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 방침을 밝혔고, 정보통신윤리위가 ‘국가표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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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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