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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명백한 항거행위와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만을 내렸다.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올바로 배상하며,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망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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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 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국제 인권규약 상 평등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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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정부,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집된 인권공세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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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 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북 인권 문제가 균형적인 방식으로 제기돼야 하며, 인권은 절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최우선시 돼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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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국, 주민, 시민사회,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경제, 불안, 한반도, 핵,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 원자로 가동 중단을 '동결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방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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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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