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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편집자주]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해 임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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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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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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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최근 곽노현 국가인권위원(비상임)의 위원직 사임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15개 인권단체 공동주최로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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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는 모범적인 국민인권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주 인권위에는 국민인권기구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 방문조사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주 정부도 호주 인권위를 자랑거리로 알고 인권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인권기구 포럼"의 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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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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