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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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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록 방해 의혹

  공투본, "등록 사무실 하루종일 닫혀있었다"

  ... 으로 입후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철도노동자들은 노조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철도노조측과 대립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노동자들의 총회요구를 무시한 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강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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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선거, 무시, 노동자, 노조, 대법원, 용산, 위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전재천 씨 구명운동

  각계인사 서명 활발

  ... 에서 한국인 선원들의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국인 선장을 비롯한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확정을 받았다. 이번 구명운동은 캠페인 형식의 대국민 서명운동이 아닌 각계 사회․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서명에 참여한 인사는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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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5백여명 사망 폭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재래식 무기 재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지구상에 1억2천만개의 지뢰 매설, 20분에 1명씩 사망 <9월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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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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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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