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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메이터, 학원강사, 전력회사 위탁수금원, 신문배달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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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토론회, 국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 제기(11/3) 7. 고문 배후, 안기부! <MBC 뉴스> 이근안의 동료 경찰들, 김근태 사건 등 80년대 고문수사는 안기부에 의해 지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13일) 5. 파업노동자 인권무시 여전 원자력병원 파업과 관련, 경찰이 이상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영장없이 연행(5/15) 6. 파업 분풀이, 성이 안찼나?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이유로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운동, 종전,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2호)

행사안내

... 노동자 권리(이랜드 노조)/이랜드의 성공비결과 경영이념(이랜드) ․주최:이랜드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323-0456) □ 제1회 여성심리 심화교육 ․일시:9월11일-26일 주2회 오후7시 ․장소:서울역 대우빌딩 11층/․참가비:4만원 R...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장기수, 장애, 노동조합, 광장,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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