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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고 한다. 지금까지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대량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공공성 및 생태계 파괴였을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이든 한미자유무역지대이든, 이러한 부정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자유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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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생명으로 하는 사회는 '사회안보'의 개념을 소홀히 다루기 마련이다. 억압적 노사관계, 빈부격차,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이다.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이다. 이 모든 것을 제쳐놓은 안보 우선론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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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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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선언의 모든 내용은 단지 희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빈부격차의 폭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존의 정치와 제도가 온존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외면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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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믿음이 결국 환상임을 웅변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때 그 결과는 빈부격차의 심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국가의 계획과 실행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경험은 충고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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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정부, 의료,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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