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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 그러나 지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교육부의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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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에 불법체류자가 많고 정치적인 설립 목적이 강할 때는 신고증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 "인종차별 아니냐"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해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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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과 전시적 효과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성폭력 범죄율과 재범의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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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80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국경의 다리를 넘어 영상에 새겨진 인권 현실은?

  제9회 인권영화제 해외프로그램

  ... 현재진행형인 핵무기 확장 움직임을 비판한다.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단순한 자국 내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주의적 재건축을 꿈꾸는 일본의 야욕이 투영된 결과임을 고발하는 <일본평화헌법, Japan's peace constitution>역시 주목할 만하다. 감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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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4-29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지역, 전쟁, 경제,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기업, 저항, 운동, 이라크, 제국주의, 가해자, 감옥, 국경, 소외, 재건축, 피해자, 경찰, 소비, 개발, 대선, 체제, 헌법, 중국,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죄추정 원칙'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필요성이 특히 크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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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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