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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한편, 김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에서 도입한 보호감호처분제도는 상습범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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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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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한 고문치사사건이 떠오른다. 한 젊은이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던 공권력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고, 이들을 감싸고돌던 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고, 살인을 저지른 수사관들은 단죄를 받았으며, 정권은 성난 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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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진정건수는 2천7백86건. 이들 진정사건 중 경찰․검찰․교도소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2천2백62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81%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진정인의 위치가 피진정기관에 비해 정보수집과 사실입증에서 훨씬 열세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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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답 : 국가정보원, 경찰, 교도소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위의 입증 내지 소명에 있어서도 상당정도 탄력을 얻어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의 조사한계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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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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