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토벌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학살,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위원회의 조사에 저항했고, 현직 국회의원 정형근·최연희·유흥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역시 위원회의 소환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법,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국가권력이 장기수에게 행했던 사상전향공작의 비인간적인 실체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29일 1970년대 교도소에서 사망한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씨가 당국의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의 출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해 온 헌법적 성과를 한번에 무너뜨린다"라며, 이를 '공화주의의 붕괴'라고까지 언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완충체로서 생활공동체인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국가는 되도록 건드리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해온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과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29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헌법, 인권, 입법청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