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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비하게 살해하는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 새누리당은 곧장 복면금지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기본에서 그릇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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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내려졌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이행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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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3호)

  [인권단어장] 인권에 따른 책임

  ... A: 하긴, 책임을 따져 묻는 사람들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인정하겠어? 명백하게 저지른 법적인 죄도 유유하게 빠져나가는 게 권력이고 특권인데. B: 그래. 눈앞에서 방아쇠를 당긴 놈만 처벌하고, 쏘라고 명령하거나 허용한 권력자는 당장의 인과관계에서 늘 멀리 떨어져 있는 법이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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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 공권력, 제도, 권력, 감시, 언론, 저항, 피해자, 조직, 피해, 법, 가족, 교육, 기업, 노조, 대기업, 불평등, 성소수자, 세월호,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집회, 참사, 해고, 세계인권선언, 체제, 정당, 이야기, 일자리, 무시, 생존, 국가, 연결,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침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 있는 장점이 있다. 임금, 노동시간, 근속 기간과 경력, 출퇴근 시간, 희망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인권침해 등이 포함됐다.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 임금의 평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90만 원, 166.3만 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전국적 평균인 204.6만 원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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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7-10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권리, 노동, 민주노총, 여성, 지역, 최저임금, 휴가, 노동시간, 월담, 단속, 법, 법정,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 존중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해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이 괴물의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책임이 있는 故 송국현 동지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장애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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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2015-05-28

  인권키워드

  동지, 세월호,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참사, 운동, 시설, 안전, 인권, 존엄, 장애등급제, 집, 배제, 발전, 생명, 중증장애인, 차별, 질문, 약자, 생존, 탈시설, 노동권, 노인, 공단, 시대, 활동가, 평화, 법, 자본,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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