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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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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찰대상자 5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제도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창살없는 감옥'으로도 불리는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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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는 사법개혁의 일차적인 과제로 사법구조 내에 뿌리박힌 식민지 잔재 청산과 해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대화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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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파견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에 파견돼 근무하고 임금은 소속업체로부터 받는 제도로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금비용을 줄이고 노동력을 보다 유연화 하려는 재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그나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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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세계자본주의의 확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소외 현상의 강화, 구시대적 법과 제도에 의한 폭력이 여전히 상존했습니다. 여의도 앞 천막농성이 상징하듯이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날에도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민중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빈곤층 1천만명의 광범위한 권리 박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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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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