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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럼 한반도를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의 재심의와 대통령의 서명만이 입법 수순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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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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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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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다는 보호․관리의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동관련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입법 조정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은 아동권 이행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의 김학기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다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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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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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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