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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6)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 하고 부적합할 경우 즉각 개보수해야 한다. ○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비밀유지 등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덧붙임영원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http://www.dlhre.org)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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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성소수자, 차별,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시설, 이주민, 권리, 상담, 장애, 부모, 국가, 여성, 인권, 장애인, 가족, 다문화, 단어, 사생활, 성별분업, 에이즈, 종교, 지역, 질문, 운동, 빈곤, 동행, 단속, 법,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세계인권선언으로, 특히 영역 프라이버시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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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제17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개인이 존중되고 그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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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열람을 요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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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의무가 있다"고 선언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생활침해와 소수자 차별 없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현재 국가신분등록제인 호적제를 규정하고 있는 호적법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대체될 전망이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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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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