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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5호)

[인권단어장] 모욕

... 떤 사람에게서 중요한 자유와 힘을 뺏는 것’이 모욕이라 말했지? 몰카라는 게 나에게서 내 사생활을 통제할 힘을 뺏어가지, 또 그것의 침해에 항의하고 지킬 자유를 무시하고 있는 거네. 정말 심한 모욕이다. B: 왜 ‘여성’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가령 조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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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여성, 노동권, 권리, 가해자, 저항, 휴식, 피해자, 뉴스, 단어, 사생활, 언론, 인재, 임금, 정규직, 종교, 출산, 학습, 해고, 사회보장제도, 치료, 정당, 제도화, 집, 동료, 제도, 무시, 권력,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감시의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보호'와 맞물린다. 세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는 여러 접근 방식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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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열람을 요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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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정부,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는 "가족사항에 대한 신분 정보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기재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부가 입적' 및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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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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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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