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년 3월 28일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에서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내용은 크게 △이른바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 현황(최은아)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김종서)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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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역사, 서울시, 가족, 신고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행정기관이 아니라 집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월 28일 학술발표에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는 “집회주최자는 물론 경찰도 평화로운 집회 진행에 기여해야 하는데, 협력은 ‘금지와 해산’이라는 극단적 개입보다 더 평화로운 수단으로써 헌법에서 인정된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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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어 검열로 작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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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에 앞서 인류 인권의 역사적 기록을 먼저 음미해 볼 것을 권유한다. 덧붙임정태욱 님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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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체제, 조직, 한반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정치, 피해자,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차상위 계층 장학금, 청소 노동자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해(3.25). 경희대학교 등록금책정위원회는 학생들과의 논의 끝에 구성원의 고통 분담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3.23). 이에 총학생회는 ‘2011 비상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이미 납부한 인상분 가운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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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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