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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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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다. 참으로 많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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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가해자, 활동가, 약자, 명예훼손, 사법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등 한국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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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범죄,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피해자, 미국,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두 불에 태우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가해자 중의 한사람이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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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위안부, 가해자, 가해, 공무원, 여성

• 인권하루소식 (433호)

  대노련연맹교섭 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

  ... 머리, 가슴 등을 다쳤다. 이 사건이 있은 뒤 류대현 대노련 위원장은 목포대를 방문하여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으며, 목포대와 서울의 대노련 사무실에서는 24일 이후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대학 당국은 국립대 공동교섭이 진행중임에도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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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노조, 가해자, 가해, 학교, 불법, 파견,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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