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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시안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보고 받고 조사하는 상설기구로 기관장 직속의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아래 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돕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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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피해 학생과 여교사에게 심한 상처를 남기고 삶을 파괴하는 패륜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 당국에 의해 피해자가 장시간 협박이나 취조를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 ○○여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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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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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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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과거청산위, 사면주장 비난

  ... 없이 용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논평을 발표했다. 과거청산위는 "5.18구속회의 주장은 가해자의 참회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타협행위이자, 정략적 주장에 투항하여 5.18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면 주장을 철회할 것을 5.18구속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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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가해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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