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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몇 사람이나 사형을 당했는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치 떨리는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 고문 가해자는 활개를 치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진출할 때 고문 피해자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긴긴 감옥 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히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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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관한 정보를 흘리는 일은 아웃팅이며, 이는 범죄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자칫 잠재적 가해자에게 악용돼 심각한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아웃팅 개념은 성정체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끼리끼리의 정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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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997/20)』에는 불처벌과 과거청산의 기준으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춰, 끊임없이 과거청산의 과제를 보여주는 일은 물타기와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을 향해 '인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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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법안이 통과되면 23년간 달고 있던 '깡패'라는 이름표를 떼게 된다"며 "추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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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호)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

  의료·심리치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한 이우정(국회여성특별원회 위원장)의원은 축사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의 인격도 결국 파괴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국가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국회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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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상담, 쉼터, 국회, 여성, 피해자, 피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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