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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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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정주'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와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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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임박했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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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있다. 결국 세원전기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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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동포는 다른 외국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기간연장 및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 토지보유, 금융기관 이용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의료보험까지 적용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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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정부,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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