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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부랑인시설에는 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이 때 단속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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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66호)

  장애와 청소년, 이중의 굴레를 벗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경계넘기 2탄, 장애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와 시설인권연대 활동가와 함께 장애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운동의 길을 묻고,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세 분을 포함하여 25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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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덕기 2007-08-08

  인권키워드

  이야기, 시설, 장애, 학교, 운동, 장애인, 활동가, 청소년인권, 청소년, 감옥, 차별, 질문, 집, 한국, 법, 연대, 단어, 두발자유, 성소수자, 아동, 종교, 지역, 청소년운동, 탈시설, 학생인권, 교육권, 청년,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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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들의 모습이 겹쳐지면 왜이리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서울·경인 지역에 있는 육아시설 관련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시설문제연구회｣는 이 뿌연 화면에 입김을 불어넣고 소매로 닦아 가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대학생 몇몇이 동아리를 만들어 육아시설방문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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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 되었다는 평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노숙인 정책의 구색은 갖췄으되, 서울시는 그것들을 ‘시설 입소, 거리노숙 근절’이라는 유일한 목표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의 명의도용 문제가 심각하니 ‘시설 입소’ 시켜야 하고, 거리 급식에 대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으니 ‘시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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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설, 쉼터,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청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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