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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억지에 불과한 것이 보안관찰 처분의 실상이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결과만을 놓고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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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28;사법권 강화, 일부 현실감결여-대법입장 편중 지적도(C.2.17․5)/ “사법부 예산요구권 확보”, 사법제도발전위, 24개 개혁안 확정건의(D.2.17․31)/ 사법위 건의안 내용과 전망, 사법부 독립성에 강한 의지(D.2.17․30)/ 사법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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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포기한 것은 사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인권위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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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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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 행위 가처분신청’(11.23)은 창원지법에서 첫 심문을 시작(12.6)했는데, 여기에서도 사법부가 강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외면할지도. 4대종단과 운하반대교수모임이 4대강 사업 예산 처리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 2012년 총선 때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선포(12.6)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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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8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진실, 권리, 미국, 정부, 농성, 대법원, 사법부, 장애, 차별, 인권위,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성소수자, 전쟁, 청소년, 파업, 한미FTA, 민주당,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노동안전, 총선, 빈곤, 산재,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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