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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기를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지 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성 사회적 논의의 내용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보수화되어온 사례는 매우 많다. 특히 복지 영역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복지의 발전과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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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32호)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개최

  2월 17-26일, 홍콩

  ... 류, ▲인권의 보편성, ▲여성, 노동자, 학생의 권리, ▲안보를 이유로 투옥된 정치범, ▲사법부 문제, ▲선주민의 권리 등의 주제와 ▲정부들이 인권을 존중하게 할 방안, ▲인권개선을 위해 유엔의 활용법, ▲WTO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 ▲개발과 인권, ▲교육받을 권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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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안보,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법부, 여성, 인권교육,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 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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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독재자의 망령을 덧쓴 사법부가 영화를 일방적으로 재단,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들 박지만이 낸 영화 <그때 그사람들>(임상수 감독) 상영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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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 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관에 대한 사퇴를 공언한 일이 있었다.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사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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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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