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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만들었다. <십자가를 진 아이들>은 수용소 안의 풍경만을 담아내지만, 폭력과 범죄, 약물 남용과 자살과 같은 범죄의 증가는 곧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억압적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아이들임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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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학교, 소외, 청소년, 약자, 불안,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강력한 형사정책은 아동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2000년경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 지금껏 확대재생산되었다.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은 ‘종합판’이라고 부를 만하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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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4호)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 베일에 휩싸인 죽음 당해

... 만든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납·추앙되는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명백한 범죄 행위는 시공간을 불문하고 외모·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손을 뻗치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스펙트럼 내에 자리한다. 8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여성들이 시시각각 느끼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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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기업, 성폭력, 지역, 피해자, 조직, 피해, 미국, 산업, 노동, 노동자, 성매매, 여성인권, 저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②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가지고는 범죄자의 처벌은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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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법, 검찰, 운동, 국가, 한국,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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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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