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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만들었다. <십자가를 진 아이들>은 수용소 안의 풍경만을 담아내지만, 폭력과 범죄, 약물 남용과 자살과 같은 범죄의 증가는 곧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억압적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아이들임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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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학교, 소외, 청소년, 약자, 불안,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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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역사, 국가, 법,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4호)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 베일에 휩싸인 죽음 당해

  ... 만든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납·추앙되는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명백한 범죄 행위는 시공간을 불문하고 외모·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손을 뻗치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스펙트럼 내에 자리한다. 8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여성들이 시시각각 느끼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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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기업, 성폭력, 지역, 피해자, 조직, 피해, 미국, 산업, 노동, 노동자, 성매매, 여성인권, 저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드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공소시효의 문제다. 가. 내란과 같은 헌법파괴적 범죄나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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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다시게 되는 요즘이기는 하지만.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모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긴급집담회가 열렸다. 여성 혐오와 정신장애인 혐오- 동시대 약자 혐오는 어떻게 은폐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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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여성, 집, 피해, 피해자, 이야기, 강남역, 시설, 경찰, 질문, 약자, 여성혐오, 인권, 병원, 권력,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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