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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비정규사업실장은 "파견법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 △중간착취 △파견노동자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폐지해야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더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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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의 법 거부 선언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의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56만 명의 공무원 중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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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계속(10.2)/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 체포․수감(10.3)/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 촉구 총력투쟁 선포(10.4)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4만4천9백33건, 국세청 9천23건, 국정원 24건, 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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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실, 노동3권을 형벌대상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MBC 노조 등의 큰 사업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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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틀 브렌따노, 이랜드 쥬니어, 헌트 키드 등을 앞세운 의류시장으로의 화려한 재등장이 아닌 노동3권 탄압과 비정규직 양산의 첨병으로. ▲ 이랜드그룹의 경영이념 <출처; http://www.eland.co.kr> 이랜드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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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탄압, 교섭, 기업, 노동자,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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