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한국정부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단결권보장'을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연데 이어 28일에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공대위)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지금까지 거듭 지적을 받았다"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노벨평화상 수상국이라는 한국인권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준 이번 권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동기본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씨는 "이번 권고는 복수노조 금지뿐만 아니라 파업에 대한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 공무원 단결권 침해 등 정부가 광범위하게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걸 지적했다"며 "다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공무원들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