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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 차별금지법 발의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법이라 불리는 군형법 92조 6 폐지안 발의조차 보수 개신교의 눈치에 발의하려는 의원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보수 개신교계가 한 축의 위기라면, 또 한 축의 위기는 혐오의 일상화, 그리고 혐오세력의 집단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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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차별, 범죄, 이야기,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강남역, 성장,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마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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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권, 중국, 러시아,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 . 이경 활동가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계간이란 말은 남성 동성애자간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치욕적인 말"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제556호)도 동성애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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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활동가, 휴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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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불법, 성추행, 피해, 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실 설치, 주민등록번호제의 성별에 따른 번호 부여 방식 폐지가 요구됐다. 10. 병역법과 군형법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군형법 92조의 5, 계간 금지 조항에서 “계간”이란 단어는 비하적 표현이다. 군은 이 조항으로 합의한 성관계도 무조건 처벌할뿐 아니라 다른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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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정책,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진보정당, 법, 군형법, 트랜스젠더, 질문, 학교, 선거, 활동가,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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