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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몇몇 의원은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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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혐오,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에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 강화를 언급하며 군형법 제 92조 6항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무시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에 관한 권고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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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정부, 발전,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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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 . 이경 활동가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계간이란 말은 남성 동성애자간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치욕적인 말"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제556호)도 동성애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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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휴가, 활동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에 떠넘겼다”며 “이는 사법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형법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22) 씨의 아버지는 재판정을 나오며 “지난번에 선고가 연기돼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전과 달리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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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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