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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정보기관의 대선부정은 수능부정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요청으로 ‘반테러리즘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이다. 모범 실천(good practice)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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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감시, 국정원, 헌법, 전교조, 질문,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권리, 국가, 아동, 학생, 범죄,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감시의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보호'와 맞물린다. 세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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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 의농성 등 노사문제 수준에서의 대응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꼼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행, 감시 등의 차별을 강화했다. 이러한 일상적 차별과 감시로 인해 상판팀 노동자들은 발가벗겨진 채 인간적 밑바닥을 다 보인 것 같은 모멸감과 자괴감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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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2005-01-26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노동, 감시, 시대, 인권, 회사, 노동인권, 시민사회, 운동, 동료, 불안, 산재, 자본, IMF,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비정규직, 장애, 정규직, 지역, 파업, 경찰폭력,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해고자 미행하는 삼성

  가는 곳곳 쫓아다니며 감시

  ... 복직 결의대회를 마치고 천안으로 이동하던 중 삼성그룹 관리자들이 이들을 천안까지 미행하며 감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있다. 삼성해복투는 "서울 고속도로 매표소에서 미행차량을 발견하고, 신동수 노무과장(부산 삼성전관)에게 미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천안까지 따라왔다"며 "이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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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해고, 노조, 언론,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지구적으로도 프라이버시가 화제였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NSA) 대량감시 폭로 이후 유엔 차원에서 계속되어 온 프라이버시 논란을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이어받았다. 10월 23일 벤 에머슨 특별보고관은 "각국은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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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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