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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자들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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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노동기준문제’(블루라운드, Social Clause)에 대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와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 제3세계국가의 노동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정보교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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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경, 노조, 한국,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운동,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2호)

  노동절 맞아 민주노총 원년 선포

  민주노총, 세계 노동절 대회 일정 확정

  ... 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전국에서 제105차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를 갖는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건설 원년 선포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분쇄 및 전국적 공동투쟁 결의 △사회개혁투쟁 선언 △지자체 선거방침 천명 △해방 50주년을 맞아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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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노동절, 정부, 노동자, 임금, 노동조합, 운동,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들이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안전보건수칙 교재와 스티커 개발 △안전교육 강화 △ 보호구 착용.확인점검.정리정돈 등 3대 안전수칙 실천운동을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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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정부,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일 네팔대사와의 5시간 가량의 3차 면담에서 "모든 외국인 연수생들이 한국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 자격을 갖는 내용으로 전면 재계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우현(민주노총 정책위원)씨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가 정부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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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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