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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모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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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한국에서의 삶 그대로 담아내

  ... 민하다 인터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독협 회원은 물론이고 대학생, 일반 시민 등 평소 이주노동자 운동에 연대를 희망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6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영상물은 '이주노동자의 삶과 이주노동자가 바라본 한국사회'라는 큰 주제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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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한국, 미디어, 언어, 연대, 노동, 농성, 운동,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무개 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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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금노동에 저항하는 운동주체의 확장’이었으며, 하반기에는 고려대 청소노동자 노조, 고려대 학생모임 ‘불철주야’와 보다 튼튼한 연대 속에서 이 과제를 이행해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불철주야와 고려대 청소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사람사랑을 통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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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경찰은 병력 200여 명을 투입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초등학생이 전단지에 나온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에 실음으로써 용의자 검거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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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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