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2일 오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공표했다.

국민연대는 현재 공전 중인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욕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 56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국회 앞 거리 농성을 거점으로 "전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의사일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 법안을 좌절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따지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 등과 협력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총련 백종호 의장은 이날 단식을 선언하고 함께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해치고 수많은 수배자를 양산한 악법"이라며 "민족의 화합을 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총련은 모두 8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친한 친구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노동당의 김창현 사무총장은 "김용갑 의원이 의원직을 내걸고 국가보안법 사수를 주장하는 등 수구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어 향후 의회 전략에 대해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보수양당을 압박하며 완전폐지의 목표를 달성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상근 농성자 20명, 일일 농성자 60여명으로 구성된 농성단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또한 개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폐지를 설득하는 한편 '반인권, 반민주 의원 명단 발표'도 2회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의문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거청산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