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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4호)

  "인권단체 본연임무 수행"

  인권단체들, 아셈민간포럼 탈퇴

  ... 위치다. 아셈회관 바로 앞에 있어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처음엔 민간단체포럼 집행위와 정부가 봉은사를 장소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셈회관 반경 5백미터 이내를 전면통제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겠다는 등의 굴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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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3

  인권키워드

  정부, IMF, 언론, 인권, 신자유주의, 자본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생활 곳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소지'나 '분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피해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정부는 '당연하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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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해 징집됐다가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은 재일한국인들이다. 이에 석 씨등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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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06호)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민주노총, 전교조 등

  ... 위원회'(위원장 김귀식 등, 공대위)는 16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전국의 공무원 2천4백명에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소급하여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으로 신분 및 퇴직금의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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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772호)

  경쟁력이유로 산재방치

  민주노총 투쟁불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최근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세부방안의 하나로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영양사 등에 대한 의무고용 축소, 폐지안을 발표한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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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산재, 정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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