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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동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처벌이 우려된다"며 인도적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농성단은 2일 명동성당에서 샤말 타파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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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세이크 야흐메드 야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사건은 미국정부의 대 중국 인권 결의안 제출 결정이다. 두 사건이 인권위의 전체 흐름과 다른 의제항목의 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대표단과 NGO 모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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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날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동권 이행 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환영과 기대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또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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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공소시효를 배제하되 과거 범죄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외통부 박 심의관은 "미국이 (불처벌 협정) 초안을 보내왔지만 아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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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이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늘리고 특수교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애아동이 교육권에서 차별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은종군 간사도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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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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