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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러한 제도 밖으로 강제로 배제되고 있다. 14. 위원회는 한국 내 주거 상황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국제 민간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7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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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기에 몰두했다. 2007년 이후 20여년 가까이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혀온 이유이기도 하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와 같은 사회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물적 토대들은 지속적으로 민영화/사유화의 흐름에 내맡겨졌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난 몇 년동안 ‘부동산 시장 폭발’,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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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의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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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혐오,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헌법, 미등록, 법, 정부,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75호)

  [끙] 청량리 개발,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걸까?

  ... 안타깝게도 청량리 제4구역 개발지역의 구역지정일은 1994년 12월 31일이다.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 전입세대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몇이나 될까? ‘청량리588’이 주는 의미로 인해 주소를 옮기지 못한 사람, 발붙일 곳을 찾아 돌고 돌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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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14-01-08

  인권키워드

  쪽방, 개발, 세입자, 집, 법, 이야기, 상가, 여성, 지역, 배제, 나이, 노동자, 성매매, 종교, 활동가, 불안, 주거, 이주,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문은 지금은 나름대로 권리영역이지만 결국은 시장영역으로 넘겨진다는 의미다.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등등 어느 분야에서건 사회권의 후퇴는 급격하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들은 생존권과 사회공공성의 후퇴에 맞선 절박한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프랑스의 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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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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