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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압도하고 있다. 상위1%가 전체 토지의 42.3%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권’이라는 말은 모양새를 만드는 수사학에 불과하다. 게다가 재산권을 인권의 핵심으로 위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나 차별금지법에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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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법,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있도록 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공개하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거를 제한하고 집 앞에 문패를 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근본적인 보호는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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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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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자들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간 이 곳에서 주거와 생업을 함께 해 온 영세상인들이라, 건물에서 나갈 경우 살 길이 막막했다. 주민들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신한건설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유진상가에 대한 신한건설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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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교통수단의 종류와 서비스에 따라 노동, 주거, 보건의료, 교육, 돌봄 등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이 결부되고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의 수준과 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접근권은 이윤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논리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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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이동권, 권리,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불평등, 전환, 시대, 파업, 공공교통, 경제, 교통체계, 산업, 지역,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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