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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 을 설명했다. 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씨는 “교육관계법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부의 주도의 입법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개정안은 △교육목적을 민주시민 양성으로 할 것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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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입법, 교육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6호)

  경찰 원천봉쇄, 5.18 천막농성 연기

  ... 8월말까지 전국적인 ‘광주특별법제정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9월초 국회에 제출, 특별법의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5.18 국민위는 7월31일 서울고검의 5.18 학살 책임자에 대한 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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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국회,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25일 오전1시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안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위한 청원서와 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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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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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니다. 한사성은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이버성폭력 대응을 위한 피해자 지원, 입법 로비, 캠페인 등을 하는 조직이고요, 저는 창립 멤버로 지금 9년차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 종종 마주쳤는데요, 넉달의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사성 멤버들은 모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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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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