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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중재 회부결정이 있고 나면 이후 행해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노조측에게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파업 이후에도 긴급조정결정에 따른 강제중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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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포감에서 오는 발작증세를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캐리어, 불법 파견근로 지속 올해 2월 노조를 결성한 캐리어 하청노동자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활동 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인정 △시급 2천9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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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구사대,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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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문화,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3백여 명의 교사를 연행해 서울시내 16개 경찰서에 분산 구금했다. 그 가운데 16일 풀려난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 박진영 교사는 "중부서로 이송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자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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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15일 ∼ 11월 21일)

  ... 은 경찰이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을 수직 폐광굴로 끌고 가 불법 처형한 사건으로 밝혀져(21일) 7. 탈북자의 70%이상이 기아로 죽은 가족 있어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 운동본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 1천3백83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77% 이상이 굶어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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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노총, 이근안, 장애, 가족, 탈북자, 경찰, 경찰관, 인권, 전쟁, 권리, 불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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