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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비판글을 언론과 내부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징계이다.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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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정부,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명원은 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증명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서의 내용과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증명원의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은 ‘본인과의 관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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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내용의 보호규칙 30조를 들이대며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책위 최재훈 활동가는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면회를 거부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규가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가나 공무원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외국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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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활동가,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람이 없어 48시간을 연속해 일하고 하루 비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철도청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96년부터 6년간 5천55명의 노동자를 감축했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선로 보수 분야의 경우에는 6년간 3천560명 중 무려 30%에 이르는 1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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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공무원, 집회, 철도노조,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중대재해,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뿐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을 축소하고,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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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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