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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나라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일부 몇 나라에서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준법투쟁은 법으로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취급되지는 않고 그야말로 '준법'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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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근로기준법, 탄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찰의 공권력 과잉은 박근혜 정부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 정원제를 내세워 공무원 인력의 증원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독 경찰 병력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만 명을 늘리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5,30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데 그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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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무시, 법,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교를 대거 압수수색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검사들도 많다. 그런데 거대 기업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했다는 일은 듣지 못했다. 인권운동에서는 요즘 감옥에 있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과 같이 싸웠거나,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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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는 이세중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를 교육정보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처 차관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한 위원 내정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방적 구성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은 이날 저녁 7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공대위 결성 추진위 발족 집회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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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탄압, 공무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 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 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수시적성검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 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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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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