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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열어 80년대 군 의문사 사건에서 드러난 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문사위는 가혹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망의 이유를 개인적 비관 자살로 단정지었던 점을 우선적인 문제로 꼽았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84년 11월 육군 제5군단에서 사망한 임용준 사건의 경우, 고참병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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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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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권리, 국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21).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인 이라완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인정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12.18). 4. 인권단체들의 작은 항전, 테러방지법 연내 국회통과 저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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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단속, 국회, 불법체류, 운동,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법에 관한 유엔기구들의 주장/국제앰네스티의 주장/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의 필요성/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조치의 부족/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등. 62쪽. □ ꡔ인권이란 무엇인가ꡕ-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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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세계인권선언, 법, 정책,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의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자에게만 40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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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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