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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26호)

  [페미니즘 인(in) 걸]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과 만나다

  ... 작용한 복합적인 사건이다. 이 복합성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 이분법은 누가 가했고 누가 당했는가를 얘기하며, 여교사를 처벌하지 못 하는 허술한 법체계를 논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두 사람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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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0-1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여성, 소외, 이야기, 차별, 반차별, 피해자, 권력, 성별, 가해자, 활동가, 연결, 나이, 낙태, 성폭력, 청소년, 페미니즘, 성추행, 질문, 권리, 보편성, 욕구, 무시, 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 올해 선정된 10대 인권뉴스들을 살펴보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2009년은, 용산 철거현장에서 치솟아 오른 불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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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문화,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성별,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네트워크는 피해학생들, 그리고 어렵게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교사를 증인으로 소개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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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권리, 기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아 지배에 저항한 동티모르인의 투쟁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중대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공동체들 사이에 화해가 시도되었고, 그 중 1400여 건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도네시아인과 민병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동티모르와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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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지역, 점령, 진실, 군사, 대통령, 재판, 병원,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일본,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법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주민번호 조합·발급 체계 바꿔야" 이 사건처럼 주민번호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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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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