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개폐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을 확대해석, PC방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 방침을 밝혔고, 정보통신윤리위가 ‘국가표준’으로 배포하고 있는 인터넷 차단 목록 11만 8천 건을 각 업체에 무료배포하고 있다. 이미 사실상 국가가 앞장서서 ‘통신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구니없는 고수부지 이전 통보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해야만 한다. 또한 시민단체 역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만 한다. SOFA개정 없인 문제해결 안 돼 주한미군의 비상식적인 통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명이 투옥돼있다.(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교육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관행의 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개혁을 약속했다.(중략) 4월,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더 이상 정치적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