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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불능'으로 결정한 것은 의문사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과거 군사독재권력 하에서 자행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의문사위의 2기를 마감한 지금, 1기 의문사위(2002년 4월)부터 의문사위를 지휘해온 한상범 위원장을 만났다. ▶2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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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리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또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경제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힘들다. 이는 2년 가까이 은폐되었던 네이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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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범위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일반'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시급히 제정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족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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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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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 문제에 관한 한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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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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