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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신의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제기/암투병중인 비전향장기수 신인영(70·31년 복역) 씨에 대한 대전교도소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정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임시국회 제출예정 ◆ 15일(목)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귀국 방침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피소된 손배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게 확인 ◆ 8일(목) 민주노총, 1월중 조기 임시국회를 통해 예정대로 금융기관 정리해고가 입법화될 경우 총파업투쟁 나설 것이라고 공식 결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쿄 고등재판소, 재일동포 정향균 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원고승소 및 배상금40만엔 지급 판결 ◆27일(목)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제도 개혁 및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전국 택시 노동자 대 국민 선언대회' 개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예 2년 선고/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한국논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송 제기/BYC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80여 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백여 명, 정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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