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11일(월)

여성단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안 반대시위/의왕시 발표, 주한미군이 부대 기름유출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두달째 사고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횡포 부려/핀란드 헬싱키의 <사노마트> 신문 보도, 유럽의회가 '정치통제술에 대한 평가'라는 미공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국제앰네스티, 그린피스 등 민간단체까지 첩보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인도 74년 이후 24년만에 3차례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발표


◆ 12일(화)

경기도교육청, 53억여원을 들여 남양주시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3년째 표류중이라고 밝혀/서울지법 북부지원(이동신 판사), 노동절 시위사태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과격시위를 한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가 신청한 국민승리21 박용진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전국 57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9명의 연명으로 성명을 내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촉구


◆ 13일(수)

국제금융기구,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개혁 가속화와 대기업 족벌체제 해체 촉구


◆ 14일(목)

보건복지부·감사원, 에바다복지회가 채용한 에바다농아원 원장과 총무 등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인천시교육청, 촌지받은 인천시 부평구 ㅂ초등학교 고아무개·김아무개씨 등 여교사 2명 해임


◆ 15일(금)

중앙선관위, 노동부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주노총과 전교조등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법외 노동조합'은 지방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 94년 4∼8월 사이 국내 ㄴ제약회사의 수두백신 임상실험이 ㄱ보린원과 ㄴ보역원에서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 9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 회사의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보육원아들에게 실시했다고 밝혀/서대문경찰서,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미혼모가 낳은 영아들을 수백만원씩 받고 넘긴 혐의로 ㅂ조산원 원장 이옥자 씨 구속영장 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무보직대기발령을 받은 임호씨 등 편집국 소속기자 8명을 전원 원직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세계일보사에 명령


◆ 16일(토)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각 종묘공원과 서울역광장에서 노동자 대회 가져


◆ 17일(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 96년 8월 한총련 연세대 시위 진압도중 숨진 이종희 의경의 유족이 설증호씨등 한총련 학생 10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연대해 1억5천4백만원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