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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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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지면서 SNS에 올렸던 사진 내리고 졸업사진도 못 찍고 연애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개인정보 보안 장치를 엄청 설치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다르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았어요. 한 피해자 분이 ‘누가 내 촬영물 봤으면 걔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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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체에 내맡겨지고, 공단은 성과 관리라면서 오직 ‘콜 수’만을 실적으로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시간 통제와 관리 속에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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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법적 근거 없이 의료정보시스템을 규정하여 수용자의 의료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마저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타 수용자들로부터 차별을 받을까 걱정돼서 격리조치 시킨다고 할 지 몰라도 관리지침의 개정은 개인질병정보를 더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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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질병, 상담,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신입,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이제 미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얻는 대신 미국에 지금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이에 따르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되어있다. 즉 한국인의 어떠한 정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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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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