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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의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보가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지역의보의 재정안정을 위해 재정의 50%를 국가에서 충당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국고보조는 줄어 현재 국고보조는 25%선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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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의료, 지역, 의료보험, 정부, 건강권, 치료, 공공성, 국가,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해 반말로 “너가 대익이지?”, “주민등록증 좀 보자” 제가 대익이의 형임을 밝혔으나 거듭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서로의 신분증을 교환해, 저는 그들이 순천경찰서 형사임을 비로서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신분증을 돌려받고 영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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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익 1999-07-29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불안, 가족, 공무원, 인권, 마을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직원이 밤 11시경 집으로 찾아와 남편에게 나의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갔으며 이일로 인해 주민들이 내가 사고를 치고 회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조기퇴직의 강요 이외에 국세청의 구조조정이 여성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교환직원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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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회사,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심지어 남양주 경찰서 유영주 정보과장이 용역직원들과 돌멩이를 철거민들에게 던지는 모습이 주민들에의해 목격되기도 했다. 최촌마을 철거민들은 무더운 요즘에도 용역깡패와 폭력경찰의 난입을 걱정해 창문을 닫고 자고, 밤잠을 설쳐야하는 상태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철거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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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개 경사가 프락치 강요했다 의혹제기(12일) 7. 작은학교여 영원하라 교육부, ‘학부모, 주민여론 감안’ 경기 46곳, 경남 22곳 등 작은 학교 94곳 통폐합 유보, 애초 1136개교를 올 안에 통폐합할 방침이었으나 주춤, 하지만 언제 다시 들고 나올지 몰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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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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