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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0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문제와 사법부의 독립, 주민등록의 지문날인 문제 등도 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르코 등에 비해 호의적이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법무부의 이성욱 검사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에 대한 지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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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속에 자신의 주민등록원본사진 2장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붙잡힌 사람들은 윤윤배 경장 등 경기도경찰청 보안과 소속 형사들로 밝혀졌다. 당시 윤 경장 등은 “3월 6일에 있었던 ‘푸른학교 정상화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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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 강조했다. 김 씨는 또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당국과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 남이나 북이나 모두 조국입니다. 누가 중국에 정착하길 원하겠습니까? 탈북자들은 허락만 되면 남한에 오고 싶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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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아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 "라며 비판했다. 김 씨는 "평화유지 활동은 일반전투와 달라 언어습득은 물론 민병대와 일반주민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하고, 평화와 인권 가치에 대한 신념 등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동티모르 평화정착을 위한 종합적 구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등이 중심이 된 유엔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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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집회, 파견, 무기, 교육, 난민, 평화, 학살,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인권시평> 작은 것들 죽이기

  ... 들한테만 비료도 더 듬뿍 주고 사랑도 더 듬뿍 준다. 고층아파트단지 옆에 섬처럼 외로운 원주민들의 납작한 집들을 보면 왜 그렇게 가슴이 아린지. 작은 학교들을 몽땅 큰 학교에 합병시키거나 아예 폐교시키고 있는 실로 야만적인, 실로 폭력적인 작태가 지금 이나라 시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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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0-12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 지역, 학생, 교육, 집, 교육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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