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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중앙지법의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9일 촛불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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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평화경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8월15일 촛불집회 인권침해보고서

  8월 15일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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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22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30분가량이 지난 후 호송차량 내에서,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방해 등의 체포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들었다. 그 후 A씨는 새벽 2시경 마포경찰서로 옮겨진 후 체포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새벽 3시 체포적부심사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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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들이 공공영역에 있던 물, 의료, 방송 등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해왔고 촛불집회에서 더욱 커다란 목소리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참 웃기지도 않은 저질개그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요.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다.” 이명박과 호흡이 척척 맞는 안상수 인천시장은 모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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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이명박, 공항,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다양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지난 5월 26일(월)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감시단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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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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