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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이는 곧 과거청산의 법적 절차들이다. 그런데 북한체제에 대한 과거청산을 남한 국가기구가 담당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인권위가 말하는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이란 그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붕괴와 남한에로의 흡수통일, 그리고 북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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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국가와 지배계층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이자, 기존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스스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현행 헌법의 모태가 된 6월항쟁, 헌법이 전문에서 스스로 언급하는 3.1운동과 4.19가 그러하듯,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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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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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해 …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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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이북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결합되어 갖게 되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인권운동연구소의 2학기 세미나를 통해 이북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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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 휴식, 어린이집, 사회주의, 체제, 질문, 사랑방, 청년, 보편성, 평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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