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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 서로 상이한 국가형태, 권력자, 사회체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하나의 정당첩보기관 즉 통일사회당(SED)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서독의 정부첩보기관은 그때 그때의 다수당정부에 복무하는 기관인 것이다 슈타지는 대내적 첩보기관의 기능을 주민감시, 스파이방어로 통일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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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강민창이 박종철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박씨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조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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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개대 10명과 고려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등 11명 구속 발표/서울시교육청, '참교육문화한마당' 참가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구 <17일> 5.18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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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파업권, 노조원,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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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함께 해요

  양회동 열사 추모-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함께!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노조탄압에 맞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지 어느덧 40일이 지났습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양회동열사공동행동에서 진행 중인 인증샷행동과 서명운동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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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2

  인권키워드

  추모, 자존심, 행진, 노조탄압, 서울시, 노동, 집시법, 집회, 차별, 시민사회, 정당, 건설노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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