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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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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자료실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 것이 정부가 아니었던가! 문정현 신부님과 2분의 지지 단식자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누구보다도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불러올 국가적 재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온 이분들의 단식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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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미국, 대통령, 지역, 평택, 평택미군기지, 평화, 주민, 국회, 인권, 청와대, 마을, 석방, 집회, 정당, 민주주의, 탄압, 생존, 기본권, 군사, 국가, 기지,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면서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국에서 온 친다 씨는 "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윤 증식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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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농업, 일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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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규 대법관)은 김해여자고등학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 6명을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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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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