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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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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사건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

  ... 족과 천주교인권위 군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은 21일 용산서를 방문해 △경찰청 또는 서울청으로 수사기관 교체, △허위공문서 작성 관계자 처벌 △용산경찰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곽 이경은 서울 모 대학 한문학과에 재학중 지난 4월 23일 자원 입대, 지난 8일 용산경찰서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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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2

  인권키워드

  자살, 용산, 경찰, 수사기관, 활동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 각하결정을 내린 박시환 부장판사와는 전혀 다른 견해다. 한편 홍 부장판사는 재청구를 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재청구를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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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0.2.13. 89모37)"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연행자들 중 김용한, 김종일(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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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경찰, 기본권,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실효성을 첫판부터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의문사'의 범위 설정문제이다. 의문사인지 여부가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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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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