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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시 국가가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직접 손배소송을 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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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역할을 민간 공부방에 떠넘겨왔다. "공부방 법적 지원 절실" 빈곤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음에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가 시설일 수밖에 없는 공부방들은 언제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은 하월곡동 산2번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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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성을 둔 주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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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는 "몽골에 갔다가 한국에서 살다온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본적이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몽골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혹은 한국에서 방치된 채로 지내다가 범죄를 저질러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 몽골학교에 다니는 빠담지체크의 사촌오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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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 :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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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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